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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복당 검토 하기로
[앵커]
결론만 본다면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거지요. 판단은 존중하더라도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억지로 막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공격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헌재가 아닌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편향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며, '사법사의 오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꼼수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절차적 문제를 헌재가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위장 탈당을 통해서 민형배 의원이 들어왔고 상임위에서도 어떠한 토론이나 논의 없이 법률 심의 의결권의 본질을 침해..."

민주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절차상 문제 지적은 유감"이라면서 오히려 민 의원의 복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

민형배 /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를 해서 회의를 방해했어요, 난동을 부린 거야."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바로잡을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헌재에 의해서 명백하게 기각됐다면 국회 와서 책임있는 거취표명을 할 때가 되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