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유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린 검수원복에 대한 폐지를 놓고 야당과 한 장관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열린 첫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유효한 만큼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 시행령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권을)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야당이 왜 나서서 못하게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검수원복은 이재명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위증 교사죄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야당의 탄핵 주장엔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