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작년 3.6조 흑자봤지만…의료비 지출 '껑충'
차정승 기자 | 2023.03.28 14:1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 7773억원, 지출은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 629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는 전년(2021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4년간의 지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19년 13.8% → 2020년 4.1% → 2021년 5.3% → 2022년 9.6%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치료비에 대한 지원과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늘었다.
이로써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재정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건보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 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늘어날 걸로 예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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