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무리한 요구 추가되면서 좁아진 K-반도체 입지
[앵커]
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그 상세 조건이 공개됐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의 합격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건데요. 업계에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예고한 미국 상무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규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단순 숫자가 아니라 산출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제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합격품 비율인 수율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과 재무구조,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려면 반도체 사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라는 얘깁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에 제출된 정보가 인텔 등 미국 경쟁사에게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측의 요구를 분석해 보조금 지급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렇게까지 기업의 기밀까지 다 제공을 할 필요가 있을까,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국면에 처한 것 같습니다"

수익도 미국 정부와 나누라고 한데 이어 영업기밀 제출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추가되면서,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K-반도체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