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기로…"점수 조작 지시한 적 없다"

윤서하 기자 | 2023.03.29 21:38

[앵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과장, 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서하 기자, 심사는 언제쯤 끝났습니까?

 

[리포트]
네, 오후 2시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는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6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북부지법 2층에서 영장 발부를 놓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저의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 소환조사 이틀만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종편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에서 만점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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