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논의된 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거듭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당연히 수입할 수 없겠지요?

[기자]
네, 지난 2013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일본 정부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는데요. 지난 2019년 4월 WTO가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면서 우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정부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왜 그럽니까?

[기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해주면, 수산물 수입을 막았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면 제주 앞바다에 몇달 안에 도착한다는 주장은 맞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고 했는데요. 7개월이라는 주장은 중국 칭화대 연구 결과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해류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필리핀에서 대만, 일본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 쿠로시오 해류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해류는 북태평양으로 흘러가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돌고 돈 바닷물이 제주 해역에 오는 데 4~5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주장은 뭔가요?

[기자]
지난해 1월 후쿠시마에서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14배인 우럭이 잡히면서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011년 원전 사고 초기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일부 유출된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탓이지, 방류될 처리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어쩌다 잡히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2011년에 있었던 사고 때 나왔던 많은 양의 세슘 때문인 거고요. 현재 방류 대상이 되는 세슘은 사고 때 방출됐던 것에 비하면 10000분의 1 수준이에요."

[앵커]
국제원자력기구가 로비를 받아서 일본편을 든다는 주장도 있지요?

[기자]
현재 IAEA는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고 분담금도 세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라, 아무래도 입김이 셀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담금 비중만 따지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한 중국은 두번째로 높고 일본의 2배 가까이 냅니다.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거부하고 우리한테만 모니터링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앵커]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 민주당의 주장에 과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괴담도 퍼지지 않을 테고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