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유지…"재산권 침해" 불만
정수양 기자 | 2023.04.06 08:25
"투기 차단" 신중론도
[앵커]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4곳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1년 더 연장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정수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2천 세대가 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이 단지의 올해 거래량은 11건으로, 건너편 아파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일대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물론, 2년 안에 되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사고…. 장애물이죠 장애물."
재건축 확정과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종된 수요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양천구 주민
"시장 원리에 맡겨야지. 꽉 묶어 놓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 차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배 가까이 뛰었고, 집값 하락폭도 7주째 감소했다는 겁니다.
굵직한 개발 호재들도 본격화한 만큼 서울시는 오는 26일 만료되는 서울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고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이미 떨어졌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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