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어어 하는 사이에 마약 범죄가 10대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사기관의 역량이 전쟁 치를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네,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1만 4천명에서 지난해 1만 8천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5년 사이 30% 정도 늘었고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4%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단속 건수가 많아진 거면 단속을 잘 해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량을 역산해보니, 인구 1000명 당 하루 필로폰 사용량은 18㎎에서 1년 새 23㎎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대들이 SNS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 비해 수사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네,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예전에 비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줄었습니다. 과거엔 마약류의 거래나 투약도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었는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검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1년 만에 73%나 급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마약 범죄가 고도화한 속도를 감안하면 때를 놓쳤단 얘기가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마약 상황이 경찰의 수사로 충분히 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검찰은 수사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로 인해서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 즉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거는 명확한 거죠."

[앵커]
마약 범죄 대응 부서도 축소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정부 때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는데요.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습니다.

[앵커]
참 답답한 일이군요. 인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지난해와 올해 마약 담당 수사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에 297명 요청해 85명이 증원된 뒤 제자리인 겁니다. 검찰 수사인력도 밀수 위주 수사로 항만에 치중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에 집중됐고 전국 검찰청 중 22곳은 마약 수사관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다크웹과 SNS를 통한 신종 마약 범죄는 더욱 단속이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마약청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 이전에 당장 급한 불 끄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 인력 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