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코인영장 2번 기각된 이유?"입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였다고 합니다. 복수의 전자지갑을 특정한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한 개의 전자지갑만 보겠다며 2번째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발부 담당 판사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단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은 이를 근거로 표적 수사,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던 거고요?

[기자]
네, 김 의원은 논란 초기 이 점을 강조하며 "강제수사가 막히자 검찰이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며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위원 (9일,유튜브: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앵커]
저런 주장이 정치적 프레임이란 건 굳이 설명안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역시 금융당국이 이상거래로 검찰에 통보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흔한 일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코인 보유나 일반적 거래로는 검찰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데, 이게 한달에 약 10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낸 의심거래를 심사분석관이 직접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해 상세분석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4%, 약 40건 정도만 검찰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박정훈 / 금융정보분석원장 (지난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앵커]
그러면 김 의원 사례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닌 건데, 어떻게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거죠?

[기자]
영장이 한번 기각된 뒤 다시 재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가 바뀌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2번의 영장 기각 모두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권기만 서울 남부지법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권 판사는 이와 비슷한 시기였던 지난해 10월, 투자자 4천명에게 1조6천억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밀항 시도를 할 거라며 영장 발부를 주장했는데, 권 판사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풀어줬죠. 이후 김 전 회장은 실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의 파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잘못된 판단을 한 셈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권 판사에 대해 "형사법 재판 경력이 적다"며, "코인이나 증권과 관련한 금융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코인영장 2번 기각된 이유?"의 느낌표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며 한 말인데요. 김 의원이 코인으로 번 그 만큼 다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검찰이 3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닌지, 자금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겁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애물단지된 한전공대?"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한전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난주 5조원의 추가 대책을 합쳐 25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죠. 한전공대가 이런 한전의 자금을 매년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죠?

[기자]
네. 한전 측은 올해 한전공대에 1500여억원 등 3년간 8200억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한전공대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선 한전의 자구책에 이 출연금 감축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국민 세금으로 교수 봉급을 다른 학교들 보다 2배 이상 줘야 하는지 납득 안가"

이창양 / 산업통상부장관 (지난 11일)
"한전 사정이 워낙 어려운 만큼 (한전공대)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자구책에 한전공대 지원을 줄이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지원이 특별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공대특별법은 대학이 한전으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지원이 특별법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어떻게 줄일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됐고, 2021년 특별법이 제정되며 지난해 개교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7년 4월)
"광주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 공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이 특별법 역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2021년 3월)
"지금 한전이 이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만성 적자입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2021년 3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게 장관님 양심에 비추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직 개교 2년차인데, 한전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도 어렵고 학생수도 줄고 있으니, 다른 국공립대와 통폐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만, 한전공대 설립 자체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전공대에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데요. 한전공대는 지난해 건물 1개로 개교해, 문 정부 임기 내 문을 열기 위한 졸속 개교라는 비판도 있었죠. 캠퍼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한전공대 예산 2468억 가운데 절반이 '공사비'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애물단지 된 한전공대?"의 느낌표는 "졸속 입법의 청구서!"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숫적 우위를 앞세워 찬반이 뚜렷한 여러 법안들을 일방처리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도 이런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법안이 또다른 청구서가 되어 날아올지, 나라 경제살림의 측면에서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