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사령탑 "韓 경제는 총체적 위기" 쓴소리
배상윤 기자 | 2023.05.25 21:34
국민소득 400배로 늘린 '경제개발 60년'
[앵커]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으니, 올해로, 60년 하고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역대 경제사령탑 만남이 한 해 미뤄져, 오늘 이뤄졌습니다.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총제적 위기"로 지적하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엔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KDI 원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인기 영합 정책과 불어난 나랏빚이 한국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현정택 /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다 하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재정) 준칙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위기 탈출을 위해 구조개혁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재윤 / 前 재무부 장관
"21세기 지식사회,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쟁력, 새로운 경제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 설득과 여론 형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념 / 前 경제부총리
"정책을 국민들한테 전달해주고, 같이 인식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나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88달러. 지금은 3만 달러를 훌쩍 넘겨 세계적인 경제 개발 성공사례로 손꼽힙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습니다. 세계가 평가하는 경이적인 경제발전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역대 경제사령탑들은 인구소멸과 저성장, 국가채무에 짓눌린 우리 경제의 현재 위기를 더욱 걱정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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