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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했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등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 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