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복지 사업이 복잡하면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알아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알아보고 서류 떼고 신청을 하는 것도 힘겹다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의 복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윤수영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20대 주민과 통화를 합니다.

서류가 8종이 필요한데 일부가 누락돼 접수가 안됐다는 겁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가 안들어갔어요. 이거 보완을 해주셔야지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가구원 각각 자필로 서명을 해가지고 주셔야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최소 5가지. 이를 위해 기관 서너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합니다.

이동희 / 홍은1동 주민센터 주무관
"(구비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또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 심사기간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남양주 A 요양원 관계자
"심사가 한 달인 데가 있고 한 달에 두번인데가 있어요. 심사 자체가 기간이 너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원인 중 하나가 '신청이 어려워서'란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청주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시장화에도 공공성 유지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