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정조사'만 받겠다는 선관위…與 "헌법기관 자격없어"

고희동 기자 | 2023.06.03 19:05

[앵커]
요즘 선관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국민 시선이 곱지 않죠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면서도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개혁 의지가 있느냐를 두고서 뒷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건지 고희동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선관위는 권익위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또한 선관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뤄져 대부분 정치공방으로 끝난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강제조사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취사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문제를 건드렸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꼼수 이제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세습하는 그런 못된 짓을 총체적·구조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일 오전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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