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내년 지원 5000억원 이상 감축"
[앵커]
정부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 단체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줄일 방침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넉달 동안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적발된 단체는 최대 5년 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을 모두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종 회계 자료를 빠짐없이 올리도록 해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실제 수행한 최종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그동안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로 보조금을 관리해 온 지자체도 개혁 대상입니다.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검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급증했다"면서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