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변국 아냐…약소국 정체성 때문에 편승·균형외교 집착"
강상구 기자 | 2023.06.08 07:59
국가미래전략원은 연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초강대국(super power)은 아니지만 강대국(great power)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교전략도 강대국에 편승하려는 전략을 버리고, 경제전략 역시 선진국 추격형에서 변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와 통상 네트워크를 앞세운 '초일류 강대국'을 지향하면서 주변국 아닌 '중심국'으로 가는 국가전략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에는 산업과 이를 위한 물류·금융 혁신 전략과 함께 통상 보호를 위한 해양 안보 전략을 담았다.
외교와 안보, 통상을 하나로 아울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외교전략에서는 특히 '동심원적 다자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과는 양자 외교, 유럽연합 및 일본과는 삼자 외교를 활용하고, 중국엔 소다자 외교를 구사해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갈등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과거 약소국 시절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관심사는 남북관계와 민족과 같은 좁은 영역에 집착하고, 그 결과 외교전략은 강대국 편승하는 균형외교에 매달리는 게 국내정치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이 꿈과 비전을 만들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학문 경계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서울대가 설립한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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