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통합 기회였지만…이전 정부, 민주주의 위기 초래"

강상구 기자 | 2023.06.19 09:14

신기욱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이 "이전 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고 현 정부는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에서 "이전 정부는 포퓰리즘이 강했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탄핵 이후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적 규범과 정신이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 문제가 사법화되고 있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의 정치는 없고 국회에서 야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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