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주력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중국에도 뒤쳐지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총력전에 나섭니다. 각종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내용,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학물질이 담긴 설비를 반도체공장 직원들이 꼼꼼히 살핍니다. 매년 있는 정부의 정기검사에 대비해 사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배관을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이 흐르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써져 있는지…."

검사 준비에만 2개월 넘게 걸립니다.

김효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본부 본부장
"1년 내내 실무자들은 검사 대응하는데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각종 진단과 검사, 등록 등 강화된 규제에 발목이 묶인 사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재작년 중국에도 역전된 상황입니다.

박재근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안전성평가 기준이) 미국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거죠."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 이후 환경부는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4년까지 늘리고 화학물질과 안전진단 기준도 EU 등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장의 불소 배출기준과 납 취급시설 규제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환경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첨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바이오분야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