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새마을금고 불안감 왜 이렇게 커졌나?

홍혜영 기자 | 2023.07.06 21:22

[앵커]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은 2000만 명이 넘습니다. 돈을 맡긴 분들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지,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지, 관리 감독의 문제는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 졌다는데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기자]
지난해 말 3%대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인 6%대로 올랐습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건 못 돌려받는 대출이 많다는 뜻으로, 잠재적인 부실위험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앵커]
수치만 봐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잘 모르겠군요?

[기자]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 연체율의 3배에 가깝고, 저축은행의 연체율보다도 높은 겁니다. 전체 평균보다도, 개별 금고의 상황이 문제인데요.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은 30개나 되고, 폐업이 결정된 남양주 금고는 정확한 연체율이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일부 금고의 부실이 문제란 거군요. 부실 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자]
공격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을 늘렸는데 시장이 침체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남양주 금고도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이 화근이었는데요.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방식,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너무 위험한 곳은 투자를 말았어야 하는데 내부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중앙회가 1차적으로 감독을 하는데요. 4000개가 넘는 본점과 지점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각 금고의 이사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견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횡령 사기 같은 크고작은 사고가 터지는데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사고는 85건으로, 사고액수는 64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지역 단위 임원들이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원들의 부정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대출이 부실하게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기자]
농협 수협 등은 금융감독원에 달마다 연체율을 보고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6개월에 한 번씩만 보고합니다. 금융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부채 비율 같은 게 제 때 제대로 파악될리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못했고 두 번째 행안부에서도 부실 대출이라든지 금융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이 방치됐다…."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정말 믿어도 될까요?

[기자]
새마을금고는 각각이 독립 법인입니다. 내가 거래하던 금고가 문을 닫으면, 다른 금고로 통폐합되면서 맡긴 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전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5000만 원이 넘더라도 전액 보장 받습니다.

[앵커]
설명 듣고 보니 너무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참에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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