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3년뒤엔 '위탁징수' 손 뗄 수도
[앵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이제 국민에게 수신료 청구서가 어떤 식으로 발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절취선을 넣은 한 장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전기요금과 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발송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지는 뉴스야 코너에서도 KBS 수신료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은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해 별도의 청구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방식이,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절취선 구분 방식은 통합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정복 / 한국전력 부사장 (7월 5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리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한전이 TV수신료를 별도 발송할 경우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들고, 시스템 구축과 전산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징수 비용은 연간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비용이 늘어나는 한전은 KBS에 TV수신료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3년 단위의 위탁 계약이 끝나는 내년 말에는 징수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내년 말쯤 계약이 완료되면 KBS 수신료를 징수 위탁 안 할 가능성이 거의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추가 징수비용 분담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한전과 KBS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