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매년 폭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경쟁하듯 대책 마련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하천 둑이 3천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곳의 홍수나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번 국회 들어서만 8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군의 한 농지. 하천 옆에 흙을 쌓아 올린 뒤 시멘트로 덧댄 제방 둑이 있습니다.

이 하천둑은 지난해 8월 폭우 때 무너져 내려 옆에 보이는 비닐하우스 50여 개 동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야 정비돼 아직까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론 이처럼 노후화된 하천 둑이 3천 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부실한 둑은 하천이 범람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전에 정비만 제대로 돼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이고요."

21대 국회 들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둑을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은 8건 발의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개보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건데 이 법안들은 상임위인 환노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하천 관리 계획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행안부가 소하천 정보 체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