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감정평가사도 '한통속'…깡통주택 280채로 300억 대 전세사기
김동영 기자 | 2023.07.18 15:05
울산경찰청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로 일명 '깡통 주택' 280채를 만들어 3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91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
이 중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범행을 주도한 7명에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280채 집주인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를 실행하면 허위 매매자를 내세워 주택을 구입했다.
일당에게 이름을 빌려준 허위 매매자들은 SNS 등을 통해 모집된 이들로 건당 1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무직 등으로 매매 대금은 모두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사기 일당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감정평가사 등도 가담해 부동산 정보를 조달하고 감정평가를 실제 보다 높게 책정해 보증보험 금액을 올리기도 했다.
전세 피해자는 모두 120명으로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잃었다.
경찰은 일당이 주택 1채당 2천만 원~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 20대 일당 총책과 부총책은 고급 외제차와 제트스키를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시가 95억 원 상당 부동산 55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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