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분양 단지'는 손배·계약해지…임대 단지 '보상 사각지대' 논란

김예나 기자 | 2023.08.04 21:35

[앵커]
얼마 전, 당정이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대책 등을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이 분양 단지에 사는 주민에게만 해당돼 논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는 대부분 임대 아파트인데, 정작 이들을 위한 보상은 빠진 겁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시세보다 싸게 전셋집을 마련했단 기쁨도 잠시, 공사 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저기만 철근이 누락된 걸까, 생각하죠."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 15곳 중 10곳은 이같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74%를 차지하는 임대 주민들이 당정이 내놓은 보상 대책에서 배제되고 있단 겁니다. 

당정은 철근이 빠진 아파트 입주자들에겐 손해 배상을, 입주 예정자들에겐 계약해지권을 주기로 했는데, 분양 단지에만 적용되는 대책이라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다른 아파트로 옮겨주거나, 이사 비용을 다 전적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는 건지."

대부분의 임대 주민들은 보상을 논의하고 보수 상태를 공유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분양 단지와 달리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의견 취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주 아파트 입주민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야'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보상 사각지대' 지적이 잇따르자, LH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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