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