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경기 대응 역부족 우려도 나와
[앵커]
자 이번엔 예산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은 역대 최저 증가율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송병철 기자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정부 예산은 총 656조 9000억 원으로 꾸려집니다. 올해보다 2.8% 증가했는데,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정부는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43조 원을 쓰고, 교육에 90조 원, 국방에 60조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20조 원 넘는 구조조정을 했고, 특히 R&D 예산은 16% 넘게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채무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기가 부진할 땐 정부 지출로 일자리와 투자, 소비 등을 늘려 경기를 방어하는 게 보통이지만, 긴축 예산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유찬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성장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입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