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사회적 약자·치안·국방 지원 확대
[앵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정부는 내년 총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짠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나라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내년에 또 빚을 많이 내면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예산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분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저출산 대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예산 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됐던 부모 급여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유급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2년 내 출산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지고, 자녀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 자격이 생깁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특례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김동헌 /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조금 더 선별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냐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K-패스도 도입됩니다.

청년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1회당 450원을 할인받는 겁니다.

저소득층과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생계 급여가 역대 최대 폭인 13% 넘게 오르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린 7300억 원 수준이고, 내년부터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저위험 권총 1정씩이 보급돼 '묻지마 범죄'에 대응합니다.

유수영 /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경찰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장 월급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르고, 장교와 부사관의 낡은 숙소도 전부 개선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