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동산 등 재산 72억원 신고…역대 대법원장 중 최다

송지욱 기자 | 2023.08.30 14:5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총 72억3158만8000원을 신고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1채(110.65㎡·11억5000만 원)와 배우자 명의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20억9198만7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 소유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 1만1806㎡, 부인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포동 공장부지 등 토지 1만4143.37㎡를 각각 신고했다.

후보자 가족은 부부와 두 자녀 모두가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2억4731만7000원어치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0년께 취득한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이 금액을 무려 지난 3년동안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족 예금 총합은 23억8104만2000원이었다.

후보자 본인 명의 2009년식 그랜저TG 승용차 1대, 리조트 회원권(1784만4000원), 부인 명의 사파이어·에메랄드 등 보석류(11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후보자는 지난 19일 작고한 모친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 "사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부 정리와 모친이 생전에 소유했던 예금에 대한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차후 재산 신고 시 상속재산을 신고하겠다고 별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납세 내역 조회상 체납 이력은 없었다.

이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2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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