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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에 기반한 법원 외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