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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13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 원 넘게 줄고 민간 일자리는 19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규제가 늘어 실물경제지표가 급락하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대비 13만 266명(12.6%) 늘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역대 정부 중 최고 증가율이며, 이명박 정부(1만 2116명·1.2%)보다 10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규제량(14.7%)도 크게 늘었다.

이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 GDP(-23조 1000억 원·-1.3%)를 비롯해 민간 일자리(-18만 8000개·-0.7%), 총실질소비(-1.0%·-11조 2000억 원), 총실질자본(-2.7%·-184조 원), 실질설비투자(-2.7%·-4조 5000억 원)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급락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5년간 실질 GDP와 민간 일자리가 각각 0.1%(1조7000억 원), 0.1%(1만6000개) 감소한 것과도 대조를 이루는 결과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