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전정부 인사들 "감사 조작"
[앵커]
결국 돌이켜 보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그냥 두고 정책을 밀어 붙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통계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가계소득도 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2018년 8월)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판단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2017년 2분기 국민 가계소득이 7년 만에 감소될 거로 예상되자 통계청이 가구소득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방법은 벌이가 좋은 취업자 가구에 가중값을 줘 0.6% 감소였던 가계소득 지표를 1% 증가로 바꾸는 식이었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통계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득 불평등 상황이 2003년 이후 최악으로 나오자 관련 통계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고용과 관련된 통계청 발표에도 청와대가 간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이 변경된 조사 방식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감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한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