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시민들 "불안 여전, 올려야"
[앵커]
올해 초 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요. 현행 5천만 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해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인 탓입니다.

김채은 / 경기 화성시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23년 동안 5000만원인거면, 조금 더 (한도가) 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전체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는데, 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보험료가 증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2금융권 고금리 상품에 뭉칫돈이 쏠릴 거란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권) 사업 영역의 다각화로 인한 위험 수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증액은 필요하지 않나…."

소비자들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신서하 / 서울 화곡동
"(한도를) 다시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부는 모레 민관 합동 최종 회의를 연 후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