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 온 '쌍방울 대북송금'…李 이르면 다음주 영장 심사
주원진 기자 | 2023.09.22 07:41
[앵커]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는데,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는 언제쯤 열릴까요?
[기자]
네 법원은 "이 대표가 긴급체포된 상태는 아닌 만큼, 평일에 구속심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석 전인 다음주 초반에 구속심사를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만큼. 심사를 좀 더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 입장에서도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 구속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구속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혐의를 해명하는 절차를 밟겠죠?
[기자]
네 검찰은 "과거 침대에 누워서 구속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도 있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구속심사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낸 수사기록 위주로 구속심사를 하게되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이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결과가 나오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경우.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이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용이해지는 만큼. 검찰은 영장 심사에 사할을 걸 예정인데요.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구속 여부인데,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라 결과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영장심사 경험이 있던 한 판사는 "어쨌든 '민주적 절차성'을 상징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에 찬성을 한 만큼.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조금 덜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심사를 맡게될 유창훈 부장판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성만 의원. '대장동 50억 클럽'관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 사례도 있던 만큼 검찰 입장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체포안 가결에 대해 검찰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 번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박빙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표차이가 꽤 많이나는 가결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준 만큼, 구속심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수사팀이 증거가 탄탄한 만큼 꼭 한법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도 간략히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에 따라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인데 구속 심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대표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구급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 법원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선례도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같은 건강상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영장 심사에 임할지도 지켜봐야겠군요.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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