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PF 보증 확대는 '철저한 관리' 필요
[앵커]
이번 대책은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이나 세제 혜택 같이 수요자를 움직일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중심의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자칫하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요인도 있어서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잇단 금리 인상과 자잿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28만 가구 줄면서, 주택 시장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급 확대 신호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착공 건수가 준다는 얘기는 3~4년, 4~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줄어든 공급 물량은 28만 가구인데, 정부가 발표한 추가 물량은 사실상 5만 5천호에 불과한 상황.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완화하는 식으로 공급량을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나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자를 시장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곳에는 양도세를 향후 5년간 좀 감면해 준다든지, 무주택 서민에 대한 그런 금융 세제 혜택이 좀 빠진 점은 좀 아쉽다."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돈맥경화'를 푸는 건 좋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됩니다. 보증을 취약사업장까지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여파가 매우 커질 양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정상, 부실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금융기관 결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