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구속 피했지만, 수사 더 남았다
장용욱 기자 | 2023.09.27 19:33
[앵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다른 수사들도 남아있고, 재판들도 줄줄이 열리고 있는데, 장용욱 기자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은 다음달에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기소는 확실한데요, 이들 두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혐의가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 중이죠.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이재명 측이었던 김인섭씨가 정바울씨에게 요구했던 200억 중에 절반이 이 대표 몫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쪼개기 후원도 수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후보 쪽에 1억5천만원 상당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법정 진술했는데, 이미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백현동 쌍방울 말고도 다른 수사들이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수사가 남아있는데요, 우선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인 정진상 김용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이 부분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정자동에 5성급 호텔을 지으려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부지 용도도 5단계나 올려준 의혹도 검찰은 수사 중입니다.
[앵커]
김용씨를 통해서 돈을 받은 의혹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1년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 8억 4700만원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건넸고, 유동규가 이중 2억원 정도를 떼고 6억원을 김용에게 전달한 혐의인데요, 이미 김용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김용에 대한 1심 판결이 11월 30일에 나오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오면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된 신학림 김만배 가짜 인터뷰에도 배후설이 있었죠?
[기자]
네,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6일 오후 9시 22분에, 신학림 김만배의 허위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1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해당보도를 공유하면서 "널리알려달라"며 전파했죠.
이게 다른 언론사의 최초 보도보다도 30분가량 빨랐기 때문에 배후설이 나온 건데, 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도 있지만, 재판도 줄줄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시면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이미 1년 넘게 진행 중인데, 이 대표는 매주 2회씩 이미 출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3월 기소된 대장동 재판도 준비기일만 6개월을 거친 끝에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이 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이미 재판부는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달에 백현동 쌍방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준비절차만 수개월이 걸리는 재판이 또 다시 시작돼, 이 대표가 매주 2회 이상 재판에 나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은 피했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정말 끝없이 이어지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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