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 근거는?

2023.09.28 13:39

전해드린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 文 정부 "전단 살포가 접경지 긴장 조성"
- 軍,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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