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신청 10건 중 6건 '허수'
[앵커]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다보니,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허가만 받으면 해당 부지의 땅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생각도 없으면서 땅 투기를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민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개발 부지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전과 대규모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이곳은, 토지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30% 가량 높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으로터 사전에 전력 공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업자
"한전 승인이 안나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기존 시세보다 30% 정도 높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전력공급 허가만 받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전의 자체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전체 신청 건수의 67%가 허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여섯건 이상이 실제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사업자 한 명이 여러 곳에서 인허가 신청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짜로 신청한 경우가 많다보니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용호 / 국민의힘 의원 (산자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입지를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