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법무장관 미국 출장비 공개했더니…

서주민 기자 | 2023.10.05 18:09

[앵커]
법무부가 공개한 출장비 내용을 서주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전 정부보다 총액이 훨씬 적다는 게 한 장관 주장이었는데, 이건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 장관은 2022년 6월 워싱턴과 뉴욕을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박범계 전 장관은 2021년 11월 하루 더 짧은 6박 8일 일정으로 역시 워싱턴과 뉴욕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한 장관 일정이 하루 더 긴데도 전체 출장비용은 4천800만원이었고, 박 장관 일정은 1억 71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출장을 다녀왔던 땐 환율이 달러당 1201원이었고, 한 장관 땐 1319원이으로 100원 넘게 더 올랐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박 전 장관이 두배 이상 예산을 쓴 게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앵커]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기자]
출장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박 전 장관 땐 장관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갔고요. 한 장관 땐 4명이 갔습니다.

[앵커]
출장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 장관 출장은 형사사법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박 전 장관 출장은 처음부터 통일, 대테러 초청강연 등 목적이 좀 광범위했던 게 영향을 준 듯합니다.

[앵커]
그럼 박 전 장관과 한 장관 딱 두 사람이 쓴 비용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환율 차이를 없애기 위해 달러로 비교해봤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하루에 평균 2458달러를, 한 장관은 2083달러 정도를 쓴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달랐던 겁니까?

[기자]
박 전 장관은 비행기 일등석을 이용했지만 한 장관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한 장관은 출장에 앞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등석 예약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여비규정상 장관급 공무원은 국외 출장시 일등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식사비나 숙박비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범계 전 장관이 출장비용을 축소공개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인원과 비용 등을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이 다녀온 출장 보고서엔 아까 말씀드린 12명이 아닌 6명만 다녀온 것으로 돼있고, 출장비 역시 6800만원으로 4000만원 가까이 적게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 장관 출장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된 비용과 인원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박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한 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법무부는 축소 보고가 된 경위를 파악중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의 공세에 결과적으로 또 박범계 전 장관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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