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곧바로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한데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대법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 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국민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조속한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은 30년 만에 수장 공백사태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 그동안 사법행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선고는 물론, 대법관 4명이 한 조가 되는 소부 선고도 심리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퇴임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1월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데, 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인선도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 대법관 퇴임 전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임인 민변 출신이자 진보 성향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