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 각하

지정용 기자 | 2023.10.12 17: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 없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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