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부발전, 文정부 때 받은 태양광 허가 14개 무더기 반납

송병철 기자 | 2023.10.17 22:35

신재생 발전 취소로도 21억 날려
[앵커]
한국중부발전이 올해 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무더기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허가를 받았던 것들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관리가 부실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전의면의 한 야산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땅인데, 2019년 한국중부발전은 여기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관리 부실로 결국 올해 초에 발전 허가를 반납했습니다.

세종 전의면 주민
"플래카드 걸고 그랬던 거 같은데, 태양광 반대, 설치 반대… 이장단들이 난리가 났었지."

중부발전이 최근 이렇게 반납한 태양광 발전 허가는 보령과 인천, 여주 등 총 14개,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허가를 얻은 사업들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었거나 관리 부실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
"민원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좋은 사업 수익성을 제시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한 거라서…"

여기에 신재생 일부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신재생 사업 12건은 중도에 개발이 취소돼 비용 21억 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규정을 어기고 사내 보고조차 누락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개발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재정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보령 산단 태양광 1호기는 준비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이나 반납도 하지 않아 곧 허가가 강제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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