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달라진 '법카 유용'의 주어?

정민진 기자 | 2023.10.21 19:42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달라진 '법카 유용'의 주어?'입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감에서 법인 카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얘기해 보자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지난 17일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취임하신 이후에 법카 사용 내용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김동연/경기도지사] (지난 17일)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잘 보시면 정우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나 부인 김혜경씨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 하기 전에 수사 의뢰가 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된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은 김혜경씨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앵커]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는데 김 지사가 굉장히 곤란해졌겠네요?

[기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거나 "김 지사를 제명하자"는 등의 김 지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 소속인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앵커]
민주당 출신인 김 지사의 발언이 또 다른 이재명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끄집어 낸 상황이 됐는데, 김 지사나 경기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도는 국감 발언 바로 다음 날부터 연이틀 해명 자료를 내고 "김 지사는 김혜경씨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감사 대상은 김씨의 수행 비서였던 5급 공무원 배모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미 지난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시절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19일 공익 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샴푸를 사오라는 사적인 싱부름을 시키고 비용은 경기도가 처리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당무 복귀를 앞둔 이 대표 측도 곤혹스러운 분위깁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달라진 '법카 유용' 주어?'의 느낌표는
'달라지지 않는 법카 사용처!'로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죠. 하지만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매일 이 대표 부부를 위한 샌드위치와 개인 식사는 물론이고, 제수용품까지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물건을 산 사람을 유용자로 몰고갈 순 있어도 법인카드로 사들인 물건을 직접 사용한 사람은 바뀌지 않겠죠? 사용처를 따라가면 누가 유용했는지 답이 나올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野 호남 의원들 삭발 이유는?' 입니다.

[앵커]
지난 18일이죠. 민주당 김원이, 소병철 의원이 전남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면서 삭발을 했죠? 그런데, 최근 유독 호남 의원들 삭발이 잦은거 같아요?

[기자]
네. 올해 민주당 의원 중 삭발한 사람은 모두 11명인데, 모두 전남과 전북 지역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 27명 중에서 40%가 삭발을 한 겁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각양 각색입니다. 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 의원은 지난 3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처음으로 삭발했습니다. 지난 4월엔 나주와 김제가 지역구인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양곡관리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머리를 밀었고 9월엔 전북 지역 의원 7명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단체 삭발식을 했습니다.

[앵커]
의원들의 단체 삭발로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로 지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8일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과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따로 따로 삭발을 했는데요. 의원들의 삭발에 지역 주민들도 들썩이면서 지도부는 지역 이기주의 경계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168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이슈마다 삭발을 하는 건 아무래도 총선 때문이겠죠?

[기자]
호남은 민주당 공천 경쟁이 본선 만큼 치열한데요. 지난 총선에서 35%가 물갈이됐습니다. 그렇다보니 핵심 지지층을 잡기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의 여당도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의원 10여 명이 릴레이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박광온 / 당시 최고위원(2019년 9월)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삭발 릴레이가 냉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수진 / 당시 최고위원(2019년 9월)
"'삭발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 된다더라'라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野 호남 의원들 삭발 이유는?'의 느낌표는
'액션보단 입법으로!'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상 삭발은 약자나 소수자들이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본연의 권한과 역할을 제쳐두고 삭발을 한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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