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공수처, 수장 교체 임박?"입니다.

앵커>
김진욱 초대 공수처 임기가 내년 초까지인데,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후임 공수처장 공백 우려가 나올 정도로 추천위 구성부터 관심이었는데요. 국회가 어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여야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합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누굴 추천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론을 외친 이호선 교수,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이었던 박윤해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이상갑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위촉식에 참여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 추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선 첫 회의를 하고도 초대 공수처장 선정까지는 7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지난 정부에서 초대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시작하던 초기만 해도, 야당 위원 두 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추천위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처리해 이 '비토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0년 11월)]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2020년 11월)]
"참 후안무치합니다.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공수가 뒤바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로 '야당 비토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당연직 위원들만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새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번엔 좀 달라질까요?

기자>
김 처장은 황제조사 논란으로 정치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었고,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다 울어서 '종교 편향'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력 부족입니다. 올해 1500건 가까이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수처 자체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뿐 아니라 출범 3년을 통틀어봐도 성적이 초라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 "공수처, 수장 교체 임박?"의 느낌표는 "나라 잘 돌아가도록!"으로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실적 부진 지적을 받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지난달 19일)]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구속영장을 발급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이유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공수처의 본래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는데 있습니다. 새 공수처장엔 나라가 잘 안 돌아갈까봐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보다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해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인사가 왔으면 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野, 여당일 땐 뭐하다?"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여당일 땐 어땠었다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맹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지난 2일)]
"의대 정원 확대는 하겠다는 것인지 긴가민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인지 구조개혁인지 알쏭달쏭…"

앵커>
그런데, 연금개혁도 그렇고 의대정원 확대고 그렇고 다 지난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연금개혁을 먼저 살펴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당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는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57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년 더 빨라져 2055년쯤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혐료 인상 부담도 늘었습니다. 개혁을 늦춘 대가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당시 정부가 정원 규모를 일찌감치 발표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됐었습니다.

[박능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2020년)]
"의대 정원을 현재의 3천 58명에서 3천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밝히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는 이유도 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정부 정책 뿐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놓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조 관련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그렇습니다.여당이고, 또 국회에서도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지난 정부 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던 법들이었죠.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노총 전 대변인이었던 정호희 씨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던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 이제 와 입법을 추진하니 '용역입법'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노조 표를 의식해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란 얘기군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
두 번째 물음표 "野, 여당일 땐 뭐하다?"의 느낌표는 "개혁은 인기가 없다!"입니다.
모든 개혁은 반발이 따릅니다. 연금개혁만 봐도,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게 핵심인데 당장 좋아할 국민들은 없겠죠. 야당이 집권시절 완수하지 못했던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개혁의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태도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