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휴대전화 증거 빠진 게 문제?"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범죄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며 문제 삼고 있는 수사 검사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데, 봐줬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검찰이 김 여사 오빠를 압수수색할 때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빼놓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7일)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다만 당시 검찰은 김 여사 오빠의 회사 이메일과 사무실, 금고, 차량은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최초 적용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 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앵커]
다른 건 다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휴대전화엔 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발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만큼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받지 않았단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은 3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려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 대표의 휴대전화는 한 번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택이나 당 대표실 등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검찰은 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못하게 한 건가요?

[기자]
검찰이 안 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상황을 취재해보니, 수사팀에선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총장이 국감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했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였는데 좀 의외네요.

[기자]
김건희 여사 오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이 대표는 현재까지 대장동 특혜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FC의혹 등 뇌물과 배임,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까지 훨씬 혐의가 많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휴대전화 빠진 게 문제?"의 느낌표는 "검찰수사 비판도 내로남불!"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이미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상황이지만 당 대표가 됐고, 지금은 그런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당 전체가 나서 검사들을 공개 비판하고 있죠. 내가 받으면 과잉수사, 남이 받으면 부실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겨울은 출판의 계절?"입니다.

[앵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겨울이 왜 출판의 계절입니까?

[기자]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죠. 국회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구청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에 이어서, 지난주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청장들이 왜 출판기념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떤 불만들이 나오죠?

[기자]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직원들 입장에선 안 갈 수가 없죠. 또 가더라도 책을 몇 권 사야하는지, 책값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엔 "차라리 비서실에서 상한액을 정해달라", "승진 철에 한 몫 하겠다는거냐"는 불만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책은 언제 출판된 겁니까?

[기자]
네, 책도 이번에 출간된 게 아닙니다. 자신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인데, 2년 전인 2021년에 출간됐습니다. 서 구청장 측은 현직 구청장 출판 기념회에 대해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면서도, "구쳥 공무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작년 초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퇴임을 열흘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참석자들 사이에서 "수금에 나서는 거냐"는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가 정치자금 모으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출판기념회는 모금액을 제한하지도 않고, 모금액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책값은 1만원대 정도지만 관례적으로 정가보다 많은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자금도 확보할 수 있고, 얼굴도 알릴 수 있으니 1석 2조인 셈인 거죠. 이같은 지적에 출판기념회를 아예 폐지하거나 모금액을 공개하고 정가 판매를 규정하는 등의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매번 흐지부지 됐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없애기는 쉽지 않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요즘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에선 최근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출판기념회 자제령"이 내려졌지만, 권고사항에 그칠 뿐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참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겨울은 출판의 계절?"의 느낌표는 "집필 활동은 퇴임 후에!"로 하겠습니다. 여야에 모처럼 혁신 바람이 불고 있으니, 매번 논의가 무산된 출판기념회 금지를 혁신안으로 내놓고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안된다면 일단은 정치활동에 집중 하시고, 집필 활동은 나중에 하시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