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추진
김창섭 기자 | 2023.11.20 21:20
수조 원대 상생안 나올 듯
[앵커]
서민들이 고금리로 시름하는 동안, 은행은 이자 수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죠. 오늘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리가 몇% 인하될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 오늘이 첫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 규모를 예상해볼 순 있을 거 같습니다. 은행들이 올해 최대 2조 원대 기여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걸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는 상생금융 규모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오늘 상황을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은행권은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규모에 버금가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횡재세에 관련돼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낼 것을 분석됩니다.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000억원대의 상생안을 발표한 상태인데, 은행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규모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과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계의 최고경영자 간담회도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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