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김동연, '법카 자료' '대북송금 자료' 국회에 제출 거부
한송원 기자 | 2023.12.05 19:45
[앵커]
김동연 지사는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고,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한송원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동안 김동연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법카 의혹 관련자료들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 비서실이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갯수 같은 기초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자료라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내부 감사 다 했다"고 목소리 높였던 경기도 특정감사 보고서마저 대부분 빈칸으로 제출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이 보고서 같은데, 감사 내용이 언론보도 중심으로 되어있고, 사용 금액처럼 핵심 부분은 빠져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결제 건수나 금액도 비공개고요. 결제 사유엔 "도정 업무 협의 간담회 경비"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사적 사용 의심 내역에 대한 건수나 액수도 없습니다.
[앵커]
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위임 사무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터졌을 때 전라북도는 도지사의 법인카드 내역 6년치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이나 고위 간부의 경우에도 통상 법인카드 내역은 국회에 제출합니다.
[앵커]
'법카' 문제 말고도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모든 자료를 공개 거부했습니까?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내역이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도 모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교류 관계" 문제라는 이유에섭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이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으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이 결국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는데, 법카 부분은 자료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네, 경기도에선 문제가 됐던 사적 사용 내역, 그러니까 공관에 올리는 과일이나 김혜경 씨 집으로 배달된 초밥 모두 '직원 격려용' 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선 당시 어떤 직원들을 왜 격려했는지, 이 물품들이 필요했는지부터 하나 하나 따져볼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처음 검찰에 출석한 제보자 조명현 씨, 그 이후로도 5번이나 더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조 씨는 이번주도 사흘 정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법카 내역을 토대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혜경 씨는 언제쯤 검찰이 부를까요?
[기자]
법카 내역이 방대합니다.
검찰은 우선 법카 내역에 적힌 일시와 사용 목적 등을 비교해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경기도 직원들부터 불러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권익위와 달리 깊이 있고 강도높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법카 내역과 이를 뒷받침해줄 내부자 조명현씨 진술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가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 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빠르면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다음주 관련 속보가 쏟아지겠군요.
한송원 기자가 잘 챙겨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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