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내년 3월부터 '학폭 업무' 해방…퇴직 교사·경찰 2700명이 전담

신경희 기자 | 2023.12.07 21:22

[앵커]
지난 여름 전국 교사들이 상복을 입고 매주 거리로 나왔던것 기억하실 겁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부가 다섯달 만에 교사를 학폭 업무에서 해방시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학폭 업무는 누가 맡게 되는지, 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 신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초등교사가 숨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추모 공간이 있었던 정문에 근조 화환은 사라지고, 학교는 어렵사리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학부모
"사건이 일어났었던 초등학교 앞에 살다 보니까 엄마들끼리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약 6만 2000건입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전직 경찰과 교사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을 뽑아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장원 / 교사노조 대변인
"이관이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덜어지고. 아동학대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도 10% 늘리고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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