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 정부 독자제재로 대응…'해킹·무기 거래' 북한인 8명 제재
이채림 기자 | 2023.12.27 09:21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8명은 ▲리창호 정찰총국장 ▲박영한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 윤철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팬시스템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 등이다.
리창호 총국장은 북한의 대표적 해킹그룹인 '라자루스', '킴수키' 등의 배후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이다.
박영한과 윤철은 북한 무기 관련 물품이나 핵 관련 광물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수의 관련자가 제재 대상에 오른 Pan Systems Pyongyang은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미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통국의 통제 아래에서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외환거래를 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제재는 이번 정부 들어 14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 기관 5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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