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올 경제 비상, 경제성장률 낮춰 잡았다
[앵커]
선거철이 다가오면 보통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곤 합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대내외적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탓인지, 정부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물가 방어선도 후퇴했습니다. 당장 고용과 소비가 나빠질겁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 돈을 돌게 할 계획인데, 농어촌에 있는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곳은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80여 곳에 달합니다.

1주택자가 이 지역 집을 사면 보유세는 1주택자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고,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낙후된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나간다면 도시 집중과 지방 소멸을 늦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특별히 투기 지역이 아니라면 지방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그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1조 원도 투입합니다. 우선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과일값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나나와 망고 등 21개 과일에 매기는 관세를 깎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생필품 용량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값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합니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료를 20만 원씩 감면해 주고,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80%까지 올려 내수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