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 : TV CHOSUN 유튜브 (10:20~11:20)
▶진행 : 강상구 부장, 류병수 차장
▶대담 : 원영섭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상구> 원영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원영섭> 예 반갑습니다.

강상구> 어서 오십시오.

원영섭> 반갑습니다.

강상구> 일주일 만에 오셨나? 예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서 바로 모셨어요 그냥

원영섭> 저는 한 달은 걸릴 줄 알았는데

류병수> 주변 반응은 어떠세요?

원영섭> 주변에서는 너무 사실 좋아하시죠. 또 tv조선에 이렇게 강펀치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해가지고 저 개인으로도 영광이고요.

강상구> 영광씩이나.. 지금 방금 류병수 기자하고 부산 민심 얘기했는데 원영섭 변호사가 하필 또 부산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원영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구> 부산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지금

원영섭> 맞습니다.

강상구> 지금 사실은 저 이재명 대표 피습이 이런 식으로 번질 거라고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게 좀 수가 낮은 건지 이건 예상치 못했던 전개거든요.

원영섭> 사실은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문제가 굉장히 부산의 어떤 민심을 민주당으로부터 이반시키는 큰 도화선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그게 좀 납득이 되면 그게 뭐 어거지 같은 설명이라도 어거지 같은 설명이라도 납득이 되면 ‘그런가 보다’ ‘우리한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있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용 정보가 극히 제한돼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어제 저녁 먹고 제가 지금 상경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미 이게 왜 이러지? 지금 부산을 약간 무시한 건가?

강상구> 그렇죠.

원영섭> 이런 식으로 약간 민심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도저히 왜 서울까지 가가지고 굳이 그런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당분간 이런 민심 이반은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상구> 그 당시에 피습 당시에 상황이 정말로 위급하고 위중했으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맞고

원영섭> 그렇죠.

강상구> 만약에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굳이 헬기 탈 이유가 없고 그냥 차로 가든지

원영섭> 그러니까 바로 그 논리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플러스 알파 사유를 들이대야 돼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보호자 측에서 그걸 들이대지 않으면 그거는 명백히 부산 의료를 무시한 것밖에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는데 그거와 떠나서 그런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의료계에서도 의사회에서도 성명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점점 좀 강도가 세져가고 있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슈가 조금 마음속으로 무시 받았다는 그 생각이 다른 형태로 표출이 저는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산대병원에서 1차로 브리핑 했을 때도 아니 헬기 타고 이송한 사례는 없다 그전에는 처음이다

류병수> 처음이죠.

원영섭> 유일하다 이게 그러니까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브리핑을 했고 저는 그것도 조금 점잖게 브리핑했다고 봐요. 그 내부에는

강상구> 부산대병원은 점잖게 했더라고요.

원영섭> 그런데 부산의사회

강상구> 부산의사회가 세게 했더라고요.

원영섭> 부산의사회는 아니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좀 내부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세져요 메시지가.

류병수> 지금 부산의사회 얘기를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가 부산대 병원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병 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가며 수도권 상급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면 지역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숨겨둔 선민의식이 베어져 나온 국가 기만 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원영섭>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지역의사제 그리고 지역 공공의대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강상구> 계속했죠.

원영섭> 공공의대라는 건 이제 지역에 공공의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지역 의사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역의사제 라는 건 10년간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10년간 무조건 그 해당 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해당 지역에 근무도 아무 과목이 아니에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 외과 특히 이런 과목의 진료를 10년간 해야 된다.

류병수> 그렇죠.

원영섭> 그거를 민주당이 그동안 강하게 주장을 주장했던 거죠. 근데 그게 직업 선택의 자유부터 그게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 뭐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 차치하고서라도

류병수> 법안도 통과를 시켰어요 단독으로

원영섭>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그 지역 의료를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법안까지 통과한 거를 자기 손으로 당 대표가 부정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물론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회복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류병수> 이게 우리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한 말씀하셨어요.
‘잘 하는 곳’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잘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상구> 그 말은 부산대병원은 못 하는 곳

류병수> 여기에 또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지역 의사제 하자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하더니 자기는 굳이 헬기까지 타고 서울대병원에 갔냐

원영섭>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산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지방의료계가 모두 사실은 공분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상구> 실제로 공분하고 있어요.

원영섭> 굉장히 또 공분해야 되고 그리고 부산대병원이 권역별 외과 외상센터 외상센터로 이제 4년 동안 A등급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부산대병원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병원이 아니고 미7함대의 의료 지원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 주일미군에서도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부산대 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병원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옹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자충수다.

류병수> 성난 민심에 불을..

원영섭> 불을 그냥 끼얹어 버린 거예요.

류병수> 기름 넣고 막 폭탄 넣고 막

원영섭> 신나 넣고 뭐

강상구>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가당착 그다음에 헬기 논란은 특혜

류병수> 선민의식 내로남불

강상구> 부산 무시

원영섭> 아니 저는 헬기 타는 걸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야당 대표는 원래 그 정도 의전이 있는 건가 딱 그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류병수> 헬기 탄 거를 제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아주 옛날 얘기니까 이건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저기 14대 국회 때 중요한 표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역에 계셨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헬기가 왔었어요. 어머니를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어머니를 실어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투표하러 오라고

원영섭> 아니 그런데 지금 저도 사실 군대에서 헬기 좀 많이 탔었는데 그때 헬기가 타보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강상구>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그냥 그래서 정말 위급하면 헬기 급하면 위급하니까 오히려 뭐 할지 몰라도 위급한 게 아니면 오히려 그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진동 때문에

류병수> 자상을 입은 상황에서 헬기를 타면 그래도 흔들리는데

강상구> 거의 그 안에 대화가 불가능하죠. 시끄럽고 흔들리고 막

류병수> 근데 응급 의료진도 안 탔다는 거 아닙니까? 헬기에

원영섭> 소방헬기라고 하더라고요.

류병수> 소방헬기인데 응급 의료진도 없었대요.
왜 타고 간 거예요?

원영섭> 그거 그리고 진짜 불 끄러 가야 될 소방헬기가 진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거기에 파견돼야 되는데 그 헬기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에 파견된다는 게 제가 이재명 대표 쾌유를 항상 기원하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설명이 아주 부족하고 그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의사회도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강상구> 근데 백 번 양보해서 야당 대표니까 좀 봐줍시다.
그래 정말 백 번 양보해서 근데 그런데 야당 대표로서 그 정도 의전은 좀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면 대신에 조건이 있죠.
야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개인이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 역시도 개인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 전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의무가 있겠죠.
이거는 가족의 동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는 공인의 의무인 것이죠.

원영섭> 맞습니다. 아니 공인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인프라는 다 활용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라고 내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나와 관련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비밀 보완을 해야 되는 시기라면 그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라도 세금을 쓰면 회계를 조사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세금 지원받으면 다 어떻게, 어떻게 했냐 그거 지출 증빙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니까

류병수> 이거 세금이잖아

원영섭> 소방 헬기도 세금이에요.

류병수> 헬기 이용 3천만 원 2천에서 3천입니다. 이거

원영섭> 세금을 쓴 문제를 가지고 절대 이게 단순히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고 약간 허튼 설명을 하니까 더 민주당도 수렁에 빠져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당적 확인 하나 해준 것 말고는 일체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잘하는 게 잘한다고 보는 게 정보가 극히 차단돼 있어요.
수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의료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함부로 이렇게 뭐가 맞다 라는 걸 전제하에서 움직이면 나중에 이게

강상구> 전제가 흔들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원영섭>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건이 초반에 터졌을 때 보수 지지자분들도 아니 이게 뭐냐 왜 반응이 느리냐 갖가지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을 하시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일단은 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 극도로 신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할 만한 사안이었다

강상구> 그랬죠.

원영섭>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상구>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무책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닌 것이고

원영섭> 맞습니다.

류병수>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 댓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윤경님께서 서울대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

강상구> 지금 기사 하나 띄워놨어요.

류병수> 부산대에서 수술 못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없답니다.
저도 기사 내용에서 보니까 피습 직후에 이 대표 수술을 준비했던 김재훈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당시 이 대표의 서울 전원을 반대했다.
부산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었고 부산대병원이 전국에서 이런 수술을 한 경험이 가장 많다. 서울로 가는 중에 대량 출혈이 일어나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희들은 평소에도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겠다고 했고 그런 것은 이 대표가 유일했다.

원영섭>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의 브리핑도 적절했는지를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은 뭐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게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근데 거짓말을 했을까?

강상구> 병원이 뭐 거짓말까지 했겠어요? 설마 하니?

원영섭>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국 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볼 때 하지만 조국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거짓말까지 했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근데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어떤 권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단순히 이게 병원 자체의 의사 자체의 판단을 넘어서서 이게 전반적으로 의료계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조금 고민하고 이런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 문제도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호자의 이야기만 듣거나 아니면 그런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를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강상구>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여기 이 두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울대 쪽에서는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이 대표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면서 상황 설명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상대자와 상관없이 천준호 비서실장은 서울대병원 하고 이미 갈 생각하고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전화를 부산대에 바꿔준 거죠. 이 상황을 서울대로서는 전원 요청으로 이해했을 수는 있죠.

원영섭>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준호 비서실장도 마치 그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더라도 부산대에서 요청하는 듯한

강상구> 그러니까 뉘앙스로 전했을 수도 있고

원영섭> 그걸 서울대에서 그런 뉘앙스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든지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정확하게 문서로 오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두로 오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했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의료계가 미치는 그런 지역의료계라든지 중앙의료계 안 그래도 쟁점이 치열한데 충분히 그거를 한 번은 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류병수> 그런데 야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면 서울대 고위 관계자한테 막 전화해도 됩니까?
서울대병원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막 전화해서 옆에 의사 바꿔주고 우리 올라갈 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 같은데요.

강상구> 그거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싶은 건 일단 전제로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이 아닌가 싶은 게 그동안에 리퍼트 대사나 박근혜 대표나 피습 사태가 있으면 세브란스에서는 딱 시간 정해놓고 정례 브리핑했고 기자들 질문에 충분히 답해주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할 때도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공인의 의미이기도 하고 공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이기도 한 게 맞지 않나.

류병수>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강상구> 그러니까. 어제 무려 며칠 만에 브리핑하면서 질문을 안 받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

류병수> 근데 우리 기자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원영섭> 아니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 민주당은 어디가 가짜 뉴스 만든다, 그러고 음모론이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안 하면 그런 음모론이 생겨요.
본인들은 내가 굳이 말해서 그 덧나거나 그게 덤터기 쓸까 봐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내심은. 하지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일부 물론 그거를 이제 꼬아서 하실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정보를 서울대병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또 기관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또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브리핑이 필요하다.
그거를 브리핑은 허술하게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또 역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강상구>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 그나저나 피의자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어요.

류병수>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강상구> 근데 변명문이라는 거. 저도 사건 취재 좀 해보고 했지만 변명문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류병수> 자술서도 아니고.

원영섭> 사과문이나 이런 거 봤는데 반성문, 사과문. 그런데 변명문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류병수> 이게 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원영섭>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살인 같은 살인 미수 같은 중대 범죄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기가 뭐냐, 동기에 따른 계획성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양형이 많이 좌우됩니다. 지금 5년 이상 그리고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2년 6개월 이상인데 그러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원영섭> 이 바운더리가 넓은 이 양형의 기준 중에 동기나 계획성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동기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명문에 이제 자기가 내가 왜 이랬고 역사적 사명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류병수> 변명문에요?

원영섭> 변명문에. 근데 그 전문이 입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 이게 조각조각 나오다 보니까

강상구> 누구도 그걸 읽어보고 쓴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원영섭> 기사가, 수사 이런 데서 그래도 한 문구 하나만

강상구> 좀 전해들은 얘기인 것이지, 누가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

류병수> 제가 한번 입수를 해보겠습니다.

강상구> 그럼 좋고

류병수> 부산까지 갔다 올게요. 비행기 타고.

원영섭> 그래서 그 동기 부분이 각별히 중요하다. 그거는 법적으로 중요한 거고 정치적인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의 형사재판 법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류병수> 이 와중에 이 피의자는 또 삼국지를 읽고 있었다는데 저는 이게 너무 삼국지 어디를 읽었을까요?

원영섭> 나는 삼국지 어디를 읽었을까도

류병수> 동탁을 없애는 여포 부분을 읽었나?

원영섭> 누구한테 감정 이입을 했는지.

강상구> 그러니까, 삼국지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누구한테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보는지.

원영섭> 어느 나라가 자기가 지지하는 나라고, 위촉오 중에.

강상구> 그러네.

원영섭> 그중에 등장인물이 이게 나야 아까 말씀하신 동탁을 이렇게 하는 여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 초선의 비행이라고 하셨나?

류병수>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 원소나 원술 일수도 있어요.

원영섭> 그러시구나.

류병수> 네. 마량 일 수도 있어.

원영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책사는 아니고 책 쓰는 무장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상구> 그나저나 사실은 뭐 오늘 어느 신문이었나 당정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 문화를 비판했던데, 고백하건데 저 역시도 처음에부터 딱 하는 게 이 사람 당적이 있을까. 있다면 어느 당일까. 솔직히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원영섭>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기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당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당적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당적 여부가 동기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파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영장이라도 발부하겠다 라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도 그게 연장이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정당법 58조에는 당원의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강상구> 또 그게 그런 게 있습니까?

원영섭>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게 당원의 정보를 유출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당마다 이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도 고민이 있고 우리도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 현재는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이게 정당법 58조에 당원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게 늦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이게 당적이 어디냐 있는 게 서로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가짜 뉴스 아니냐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니 민주당 당적인 거는 가짜 뉴스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당적이 있거나 있었다는 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서로 지지자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법 58조 상에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 유출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강상구> 그러면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영섭> 사법적으로는 사실은 당적 여부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또 많으셔서 각 당이 그거는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현재 당적은 없고 민주당에 현재 당적이 있고 거기까지는 밝혀졌고 하지만 그 이상은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 외에 이거를 밝혀나가는 추가적인 거를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상구> 질문할 줄 알았더니. 그 대통령 한 비서실장쯤이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병문안 한 번 가면 모양새는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일단 당연하겠지. 그걸 계기로 여야 관계가 좀 풀리려나 기대까지 하던데 지금 선거 앞두고 그것까지는 좀 과한 기대겠죠. 아무래도.

원영섭> 저는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병문안을 가시는 거는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시는 거는 다 좋다고 봐요.
인간도 인간으로서 가는 거고. 하지만 정치의 영역 큰 틀에서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이거 가지고 뒤트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게 이게 이 문제가 계기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든지 하나, 하나, 하나의 수가 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든 정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그 틀에서 맞춰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고 그게 다른 이제 메시지로 번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강상구> 수 싸움은 수 싸움이고 인간적인 도리는 인간적인 도리고.

원영섭> 맞습니다. 그걸 그 정도는 이해하실 정도로,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십니다.

류병수> 변호사님, 저기 지금 지역을 다시 한 번, 출마하시는 지역을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면.

원영섭> 저는 부산 진구 갑에서 1월 7일에 출판기념회도 하고.

류병수> 1월 7일이요. 날짜가 정해졌군요.

원영섭> 부산 서면 영광도서에서 출판기념회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부산진구 갑에 예비후보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지금 현역 의원이 누구죠?

원영섭> 서병수 의원님이십니다.

류병수> 아 서병수 의원님. 서병수 의원님도 출판 기념회 하시는 것 같던데.

원영섭> 네. 출판기념회 또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병수> 미리 하세요. 미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상구> 약간 정책적인 거 하나. 이게 다른 분이 오셨으면 이런 얘기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얘기라서 제가 입 밖에 안 꺼냈을 텐데 본업이 건설 분야 변호사시니까.
새해 경제정책이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동산 규제 완화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사실은 저기 출마 안 하시더라도 좀 일거리가 많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원영섭> 그런데 출마를 해야 되는 일거리가 많은 상황을 눈앞에 두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부동산 건설 정책은 철학적인 방향으로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도심 개발이에요.
도심 재개발, 도심 재건축.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는 규제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신규 주택 공급의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외곽으로 빠지는데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심 한가운데 반지하 주거가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람들이 왜 살려고 할까요?
외곽에 나가면 더 같은 가격으로 더 넓게 살 수 있는데 반지하에 살더라도 직장하고 가깝죠.
의료시설하고 가깝죠. 각종 편의시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거 환경이 좀 나쁘더라도 그런 접근성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반지하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도심 개발을 안 하니깐 반지하가 많아진 상태로 방치되는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낙후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규제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위험성이 아니라 노후성으로 재건축 허가 요건을 바꾼다는 거예요.

강상구> 무너질 거 아니더라도 이거 오래돼서 흉물이다 그러면.

원영섭> 네. 그전에는 안전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입주자들이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기를 바라요.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20년, 35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연한을 정해가지고 그 연한 이후가 지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바꾸시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강상구> 분위기가 바뀔 만한 부분이네요.

강상구>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PF 걱정 많이 하잖아요.
SBS 모회사 태영건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져 있는데 이게 참고로 뉴스 특강이라고 제가 만들어놓은 PF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결국은 이게 악순환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순환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게 선순환의 계기로 이게 적절한가요? 혹은 충분한가요?

원영섭> 제가 조금 더 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고금리 문제가 미국발 고금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발 고금리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좀 외생적인 그런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이런 개발이나 이런 걸 용이하게 해주면 개발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돈이 돌게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각종 규제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움은 상당 부분 될 거라고 봅니다.

강상구> 근데 이제 충분한지는 좀 두고 봅시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 변호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류병수> 이번 주말에 출판기념회 멋지게 잘하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1월에 또 한 번.

강상구> 날짜 한 번 더 잡고 가시고요.

원영섭> 3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강상구> 또 뵙겠습니다.

원영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