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대출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290만 명이 대상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업무보고 대신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 대출을 연체했단 이유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목진연 / 자영업자 (지난 4일)
"상환했는데도 연체 기록때문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이력 삭제와 같은 대책 검토에 나섰고, 1주일만에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오는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회복돼 다시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2000년과 2001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 이어 네번째 신용사면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제때 빚을 갚은 이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빚을 모두 갚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