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건 뭔가요?

[서반장]
제가 준비한 건 "신당 '쩐의 전쟁'" 입니다.

[앵커]
속어긴 하지만, 쩐의 전쟁, 돈과 관련된 얘기인가 보죠?

[서반장]
그렇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당 세력의 합종연횡, 주로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분석이 많은데,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선거자금의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숫자가 바로 현역 의원 5명입니다.

[김반장]
별이 다섯 개도 아니고, 배지가 다섯 개네요. 현역 의원 5명이 왜 중요한가요?

[서반장]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 외에 1년치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나옵니다. 선거보조금 전체 규모가 400여억원 수준인데,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소수정당엔 전체 5%가 지급됩니다. 대략 2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다섯 석이 안 되거나 현역 의원이 없으면 못 받습니까?

[서반장]
의석 비율에 따라 약간은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줄어들고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면 신생 정당의 경우엔 전혀 못받습니다. 선거보조금은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2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반장]
신당 입장에선 3월 22일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선거자금 확보 차원에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서반장]
그렇습니다. 현재 제 3지대에 나와있는 현역 의원은 '원칙과상식' 3인방, 정의당에 적을 두고 금태섭 전 의원과 활동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까지 5명입니다.

[김반장]
마침 딱 5명이네요. 그럼 모두 뭉치는 제 3지대 연대가 의외로 쉽게 이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반장]
그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섣불리 연대 내지는 합당을 선언할 경우, 기존 양당에서 이탈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합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이탈하더라도, 국민의힘 출신인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당에 합류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신당 합류를 주저할 수 있고요. 진영을 넘나드는 합종연횡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한데,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해 탈당하는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서반장]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른바 '이삭줍기' 라고 하죠. 양당에서 추가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을 각각 영입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 이후에 여권발, 야권발 신당간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자체적으로 몸집불리기에 집중하다가, 결정적 순간, 합쳐질 수도 있어보이는데,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 두 반장 수고했습니다.